홍종학 가계부채 1100조 주범 최경환

홍종학 가계부채 1100조 주범 최경환, 한국경제 암흑기 온다

장윤선의 팟짱 580호

☞ 정부 “가계부채 대책방안” 발표 / 분할상환대출 관리

☞ 홍종학

-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

- 2014년 주택담보대출 10.2% 증가 , 12년 3.1%증가 / 13년 3.5% 증가

- 15년 11.3% 증가. 10년간 60조가 증가. 폭발수준으로 증가

-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와 책임회피.

- ‘가계부체관리위’ 해체. 가계부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미국대공황: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까지 상환이 밀려올 때 문제가됨(3년거치기)

주택들이 대규모 경매 시장으로 나오면 주택시장 붕괴의 촉매제가 된다. 단기 이자만 갚으면 최악의 대출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써야 한다.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갔는데 분할상환으로 넘어가면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몰릴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제도. 대출구조를 장기분할 원리분할 대출방식으로 가야한다.

- DTI를 강화하면서 정책을 써야 하는데,,

- 최경환이 무리한 대출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입했다.

- ‘유한책임대출제’ : 집담보대출중 연체가 걸리면 주택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되는 제도. 미국은 2008년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이유.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은 면제. 일자리가 있으면 당장 생활이 가능.

- 우리나라에서는 힘들 것이다. 집값이 소득대비 너무 올라가 있다. 원리금 상환에서 집을 살수가 없는 구조. 집값이 상당수준 떨어져서 소득수준까지 내려가야 가능하다.

- 주택시장에 1%만 경매시장에 나오면 시장은 붕괴된다. 거품이 꺼질때는 정상범위에서 멈추지 않고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고 멈추게 될 것이다. 집구매자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게 된다. 가계는 계속 이자를 값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관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 창조경제의 무실적. 실적이 전혀없는 정부. 재벌에 투자했는데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젊은 사람이 직장구하기가 어려워서 누가 집을 살것인가? 집값은 폭락하게 되어 있다. 현재 소득으로 원리금을 값아가면 상관없지만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 1.19. 최저수준의 출산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가 아니다. 건설업체에 놀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건설업체 몇 개 살려보려고 전체경제구조를 망가뜨리고 있다.

-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주택경기 살리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명작 정부때 100조원을 낭비(4대강, 자원외교). 잃어버린 10년의 고통이 지금보다 더 험한 혹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가계부채 1100조. 다중채무자가 100만~250만명.

- 사람을 새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청산을 해줘야 한다. ‘브라78(파산계획법)’ 미국. 대출해줘서 채권이 생긴다면 은행의 책임이 있다.

- ‘프레쉬 스타트’ :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약탈적대출.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 복지제도를 통해서 도와줘야 한다. 채권자에게 추가 대출은 약탈적대출의 연장에 불과하다.

- 한국의 보수는 사이비보수.

-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제일 위험.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출받는 곳이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대출. 당장 생활이 안되는 상황.(직장 차압, 괴롭힘, 장사못함,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

- “공정채권추심법” : 빛상환 독촉받으면 대리인을 세우면 독촉을 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