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은 왜 한국소비자를 차별하는가

글로벌 기업은 왜 한국소비자를 차별하는가

PD수첩 2016-7-26

- 2014년 12월 이케아 한국 매장 개장

- 이케아: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립식 가구 회사

 

- 미국, 캐니다 말름 서랍장 리콜 결정(2016년 6월 28일)

▣ 엘리엇 케이번 회장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이 제품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제품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리콜된 이 말름 서랍장을 집에 고정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 미국에서는 2014년 2월 커런 콜라스(24개월) 사망

- 2014년 6월 켐든 엘리스(23개월) 사망

- 2016년 2월 테오도르 맥기(22개월) 사망

 

▣ 라스 피터슨 / 미국 이케아 CEO

“고정 장치가 없는 말름 서랍장은 아이 방에서 치우세요. 왜냐면 그것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름 시리지를 팔지 않겠습니다.”

- 한국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6단 말름 서랍장을 팔고 있는 상태

▣ 김현 변호사

“자동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대리점에 몰고 가서 쉽게 반납할 수 있죠. 그런데 가구는 크고 해체까지 해야 한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하기 힘든 거죠. 비용도 들고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직접 매장에 갈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 비용을 다 이케아가 내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케아가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케아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양심적인 기업이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중국 이케아, 7월 12일, 말름 서랍장 166만 개 자발적 리콜 결정

- 중국의 방문 수거가능함. 벽 고정장치를 직접 서비스 함

▣ 이은정 원장 /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홍보이사

“아이들은 18개월만 되면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요. 22개월만 돼도 아이들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서랍장에 깔리는 사고를 겪게 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나라마다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걸 내세워서 미국의 어린아이들과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의 사망의 위험도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오유천 과장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이케아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인 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케아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정부는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서 행정조치든, 안전성 조사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 조숙경 교수 / 서일대 생활가구디자인과

“서랍이 앞쪽으로 동시에 다 쏟아지는 이유가 서랍장 레일에 문제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서랍장 레일이 너무 부드러워서 한 번만 자극을 주면 그 방향으로 서랍이 확 쏠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동의 몸무게가 실리면 모든 서랍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전도가 되죠.”

- 저가형 롤러레일 사용

 

▣ 신응선 교수 /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조금이라도 만약에 앞쪽으로 기울게 되면 서랍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랍이 자동으로 빠지게만 돼도 이 자체에 의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서랍장의 하부에 지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 서랍장을 모두 열고 2kg 생수통을 견디는지 확인에서 이케아 말름 서랍장만 넘어짐.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 클린디젤을 앞세워 시장 선도

▣ 샐리 예이츠 / 미국 법무부 차관

“이 나라 역사에서 환경 및 소비자 법에 관련해 가장 부도덕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 미국의 48만 2천대가 기준치 40배 초과 유해가스 분출

- 2015.9.20. 폭스바겐 마르틴 빈터코른 대표 사과문 발표

- 2015.9.21. 폭스바겐 미국법인 ceo 마이클 혼 공식사과

- 2015.9.22.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대표 공식 사과

 

▣ 하종선 변호사 / 폭스바겐 집단소송 담당

“환경법규는 위반해도 좋다. 연비나 성능이 좋으면 많이 팔릴 것이다. 폭스바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작의 길로 나아간 거죠.”

- 한국에 판매한 차량 12만 5천대도 배출가스 조작. 혀용기준치 31배 초과

- 2016.6.28. 미국 법무부 합의안 발표

 

▣ 샐리 예이츠 / 미국 법무부 차관

“약 147억 달러(약 17조 4천억원)의 가치를 가지며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스바겐이 해야 하는 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스바겐은 이 차들을 도로에서 없애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해야 하며 두 번째, 당사에서 일으킨 피해를 중화시키기 위해 오염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고 세 번재, 미국인들이 미래에 무공해자동차의 사용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 이호근 교수 / 대덕대 자동차학과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란 게, 지금 중고차 가격이 폭스바겐 게이트 작년 9월 18일 이후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합리적인 게, 그 폭스바겐 게이트 이전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해줍니다.”

▣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이번에 미국에서 합의 본 금액이 18조원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적게 측정됐다’ 이렇게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작젼에는 100억원 과장김이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폭스바겐에 4만대, 아우디가 4만 대 총 8만대 판매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10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해 3조 2천억원 매출

▣ 폭스바겐 전직 딜러

“사실상 ‘땡처리’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판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차는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가 가장 크게 와 닿는 건 할인이거든요. 가장 큰 폭은 1천 7백만 원 정도 할인을 했었어요.”

▣ 이호근 교수 / 대덕대 자동차학과

“그렇게 간단한 거면 왜 조작을 했겠습니까?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럴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선전을 한 연비나 출력은 분명히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기존 차량의 성능에 손실이 없으면서 배출가스를 기준안으로 줄이는 게 정확한 리콜의 정의거든요.”

▣ 김필수 교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같은 것들이 정상 동작되면 연비나 출력이 조금이나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환경과 연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르코 피에라니 / 알트로 소비자단체 대외협력 책임자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를 통해 모든 소비자, 독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 공공기관을 우롱했습니다. 우리 실험은, 폭스바겐은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임종한 교수 /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질소산화물 그 자체로도 보면 유해성이 있어서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해서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이 2차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료로도 작용합니다.”

- 이산화질소 10ppb 증가당 사망률 3.4% 증가

▣ 김순환 사무총장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마합니까. 공간이, 땅덩어리가 그럼 조작된 차량 12만 5천대가 다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손해가 아니고 건강에 대한 우리 5천만,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엄청나게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 권상일 박사 /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폭스바겐 측이 처음에는 아예 원인이나 개선대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제시가 안됐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원인이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리콜계획서 반려가 된 건 전혀 자기들이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 변호사

“1위 기업은 리딩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업계를 이끌고 그 업계가 준법경영을 하도록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못할망정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정말 불명예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걸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징계와 민사손해배상이 따라야 합니다.”

▣ 하종선 변호사

“브라이어 판사(미국 폭스바겐 소송 담당)님이 2개월안에 배상안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내가 올해 여름에 직접 재판을 열어서 판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피해자의 배상액을 10조라고 생각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그것의 3배만 해도 30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40~50조를 내야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생각해보면 ‘빨리 합의하는 게 좋겠다; 라고 폭스바겐 본사 측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 이은희 교수 / 인하대 소비자학과

“한국에선 한국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서 버텨도 궁극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버티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도 내고 조치도 취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필수 교수

“우리나라의 시장은 봉이다. 심지어는 마루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건을 많이 사는 국가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문제를 일으켜도 전혀 제재받을 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 옥경영 교수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있는 제도의 손해배상액을 강화시키고 법들을 더욱 구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소비자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준 교수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으로부터 독립한 기관을 만들이유,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미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는 사업부처와 소비자 중에서 누구의 영향ㅇ르 더 받냐면 사업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위해서 독립한 행정기구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