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박의 함정, 렌트프리 상가의 두얼굴

소비자리포트 187회 2017-3-17

 

1. 투자 대박의 함정

-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

 

▣ 박영은(가명) A 유사수신업체 2억원 피해

“일종의 중개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잘 될만한 회사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눠 주는데 원래 이것은 부자들만 알고 있던 수법이다. 보통 투자를 하려면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데 저희 기본이 100만 원부터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투자 수익도 문제지만 원금보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A회사는 워낙 자본금이 많고 뒤에 튼튼한 회장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금은 다 보장을 해준다. 처음에 투자한 것이 건설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부지를 사고서 잠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간만 쓰는 회사다. 한 달간 투자하면 수익률 3%를 준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2천만 원을 투자하고 한 달 후에 정확히 원금과 이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상품이고 투자금액이 얼마고 내일까지 입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후는 안 받습니다 확인할 여유를 안 주는 거죠. ‘오늘 말하고 내일까지 입금하세요’인데 언제 투자 실물을 확인하고 하겠어요 (우선)돈을 입금하고 보는 거죠.”

▣ 박영은(가명)

“수익금을 왜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해당 투자회사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상장을 못해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인터넷 카페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상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는 유사수신이다.”

 

- 여수 석산개발 사기

 

▣ 박영은

“연예인이랑 같이 나와서 그 회사 팀장들이 나와서 돈 자랑을 하면서 엄청 유명한 차를 타고 요트를 타고 진짜 돈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여기 다 보여 있나 보다 그다음에 방송국을 인수한다고 했고요. 또 방송국이 있는 빌딩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고 이렇게 큰 건물을 인수하는 회사인데 안 믿을 수가 없었죠.”

 

▣ 정철수 / 유사수신업체 전 직원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교육을 해줬어요.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전문가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해줬죠.‘

 

▣ 유명균 팀장 /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투자자여주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계약서를 쓰고 투자금 중 일부만 수익금으로 지급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투자 종목인 대학인수, 석산을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유치시킨 겁니다.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낸 사업은 46개 상품중에서 단 한 종목도 없었고 피해자는 3,384명이고 투자받아서 사기 친 총금액은 588억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이와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전에 다른회사에서 범행을 하다가 그 회사가 망하니까 다시 이 회사를 차린 겁니다. 투자 받은 돈은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시켜놨고 투자금을 받은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괜찮ㅇ느데 한 단계, 두 단계 건너서 계좌이체가 되면 경찰에서도 투자금 위치를 끝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재진(가명) / 유사수신 피해 의심

“테슬라나 BYD 전기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중국의 3위 전기자동차 회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투자를 하면 주식을 사면 올해 연말에 주식가치가 만 배까지도 가능한 회사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원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60대에서 70대 정도?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도 잘 안하시고 사업설명회를 가보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자료 몇 개 보여주고 지금 엄청 많이들 주식을 산다 인생 끝이다 이제 대박이다 이제는 다른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 이민하 사무국장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지금 한 번 충전에 1,000km를 간다는 것은 이거는 현재 기술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회토류 배터리 팩을 실물을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나요? 배터리팩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허구일 가능성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중국에서 한중 전기자동차 포럼을 했지만 그때 교수님이라든지 관련된 중국 과학기술위원회 담당자라든지 회토류 배터리나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 지난 해 또다른 유사수신 사건으로 수상대사인 중국인 천모씨

 

▣ 이지용 수사관 /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B회사의 천모씨가 다시 하고 있는 사건은 동일하다고 봐야죠.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그 상품에 대한 설명도 똑같고 현재 수사 중인 사람들이 진술하는 게 천 모씨가 다시 대전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찰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내사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어요.”

 

▣ 박종명 변호사

“합법적인 투자 기관의 경우는 투자의 위험성과 투자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퍼센트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 정기예금 금리보다 사실 더 높은 금리로 확실히 보장한다 하면 그런 100% 유사수신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 김상록 팀장 /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대응팀

“요즘 유사수신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와 수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자권유를 받게 되면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금융감독원의 ”파인“ 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권유를 받게 되면 이게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포털 http://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검색

- 저금리시대 소비자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 단속 강화해야

 

2. 일정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 프리’ 상가 등장

- 2016년 4분기 상가 공실률 10.66%(출처: 한국감정원)

 

▣ 김현수 / 렌트프리 상가 임차인

“그런 중심상권에 들어가려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분양 대행사 측에서 14개월 렌트프리를 일시불로 받는다는 조건이 장점이었죠. 그러니까 혹했죠.”

- 14개월 분 월세 2억 3천만 원. 분양대행사 일시불 지급 약속

 

▣ 김현수

“그러니까 저는 개업 계획 자체를 2억이 넘는 돈을 제가 받기로 한 상태로 계획을 짠 거에요. 거기에 운영자금이며 그런데 거기에 운영자금이 포함된 게 없다 보니까 힘들었죠 처음에 가게 열자마자..”

 

▣ 박상진(가명) / 렌트프리 상가 임차인

“계약과 동시에 분양 대행사에서 4천 8백만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급을 안하고 띄엄띄엄 얼마씩 보내다가 지금 1천 3백만원이 남은 거예요.”

 

- 12개월 분 월세 4천 8백만원 분양대행사 일시불 지급 약속

 

▣ B부동산

“너무 비싼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고 임차인들은 처음에 렌트프리를 주니까. 임차인들이 계산하고 들어 온건데 그것도 돈을 다 받았으면 괜찮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입자도 죽고 분양받은 사람도 죽는 결론이 나온 거지..”

▣ 김진혁(가명) / 랜트프리 상가 임대인

“임차인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자체가 제일 함정이었어요. 렌트프리 14개월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14개월에 달하는 렌트리 이면 계약을 맺고 들어온 어떻게 보면 부실한 임차인이었던 거죠.”

 

- 세입자의 렌트프리 조건은 명시되지 않은 상가매매계약서

 

▣ 당시 분양대행사 영업사원

“분양대행사가 상가를 150억원에 사서 220억 원으로 분양가를 만들어서 충분히 부동산 값어치로 60억 원, 70억 원의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렌트프리를 준 1년이라는 기간을 전부다 임차인들에게 줘도 남는 돈인데 가거를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 현재 신도시 대형상가 렌트프리 홍보

 

 

▣ 박균우 소장 / 상권분석전문가

“시행사 입장에서는 빨리 팔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입주자가 들어오든 투자자가 들어오든 간에 상가를 채워놓으면 팔리는 데는 별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 김미나(가명) / 렌트프리상가 임차인(폐업)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김포 자체가 너무 월세가 다 비싸요. 강남에서 투자하러 왔다가 여기 월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다 돌아간다잖아요. 강남 수준 홍대 수준이니까 여기에 그 가격 주고 들어와서 장사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나 여긴 더 비쌌고요.‘

 

▣ 김영갑 교수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 MBA

“구 상권하고 비교하면 비싼 거죠. 왜냐하면 구 상권들은 권리금이 있으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임차료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신도시들은 권리금이 없잖아요. 권리금이 없다보니까 그게 월세에 보통 이제 다 포함되어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구 상권하고 비교했을 때 싸다고 볼 수 없죠.”

▣ 박원갑 /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상가를 임차하거나 분양을 받으실 때는 항상 이런 파격적인 조건 이거보다는 입지라든지 유동인구의 흐름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