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고객님! 실손보험 드셨죠

시사기획 창 2016-3-22

▣ 조기현 / 정형외과 전문의

“전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고 잘 치료하고 직업윤리를 잘 지키고 올바른 진료를 하시는 분들을 환자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환자한테 전달하면 환자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합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치료중에 고주파 수핵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참 광고를 했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술, 그런데 불만이 많아지죠. 그리고 비난도 많아지죠. 무슨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학 병원 교수인 제 동료도 지금 나오는 허리 치료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모르는게 더 많습니다. 일부의 잘못, 일부 의사들의 과잉치료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흔히 노인이나 시골 분들처럼 의료인을 잘 믿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정형준 / 재활의학과 전문의

“척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본에 비해서 지금 3배에서 7배 정도 인구 대비로 수술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한국에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공급이 많아진 거죠.‘

 ※ 고주파 수핵 성형술

몸속에 바늘을 넣은 뒤 열을 발생시켜 이상 신경을 제거

 

▣ 조기현

“실비보험이 되면서 비싼 치료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싼 치료를 받고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 실비보험

⓵ 고가의 검사: MRI부터 찍으시죠..

⓶ 상태가 심각하네요...

⓷ 비싼 치료가 좋아요..

⓸ 실손 있으세요?

 

▣ 서인석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료 영역에서 권하지 않아도 되는 걸 권했을 때에 대한 판단. 그건 어떻게 보면 의학적 판단밖에 될 수 없고, 그것은 의사들이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 스스로의 양심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2차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 수익이 늘어날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정금액 있음. 62%

- 비급여: 환자 100% 부담하는 금액. 38%

- 실손보험이 38% 부분 보장.

- 비급여부분은 병원이 알아서 정함.

- “비급여 부분에서는 A,B,C병원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감기로 만원이면 됐었던 것을 B병원에서 5만원, 또는 C병원에서 10만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MRI는 비급여.

▣ 최진휘 / 보험사 손해 사정사

“그렇다 보니 보험금을 청구했을 대 보상받을 수는 없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통해서 백내장도 치료하면서 동시에 시력교정술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 “생눈을 수술”

정상적인 환자를 백내장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의료계 은어

☞ 손님 유치시 5% 수수료 지급

☞ 보험명의 빌려 쓰세요.

- 실손보험 가입자 3,400명

- 보험금을 탄 사람들의 비율이 21%(2012년), 22%(2013년), 23%(2014년)

- 년간 보험료는 150,000원

▣ 구본기 / 구본기 재정안정연구소장

“보험사가 말하는 손해율이 뭐냐면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 줬구나, 내가 낸 돈 대비 더 받았구나, 그런데 손해율이 그런 손해율이 아니에요. 손해를 봤다는 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거두면요, 거기서 보험설계사 수당, 사무실 운영경비를 쓰고 소비자들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 모아놓는데요. 그것을 위험보험료라고 해요. 그 위험 보험료 부분에서 조금 손해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손해를 봤으면 자료를 공개해랴. 나 여기 다쳤어 그러면 다친 걸 보여 주면 되잖아요. 그걸 안 보여 주니까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 실제보험율은 80%

- 병원의 수익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신현웅 /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이용을 늘림으로써 예전에는 한 번 가던 걸 두 번, 세 번으로 늘려서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7백원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입원의 경우에는 3만 7천원 정도가 과잉의료로 인한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산해보면 1년에 7천7백40억 정도의 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구본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건 보험사가 당연히 보험금을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