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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본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무용지물 무인경비시스템
소비자리포트 2016-6-24
⓵ 무인경비시스템
사람이 없어도 최첨단 기기와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서비스
-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예방이 되지 않아 피해 속출
-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출동하지 않은 무인경비회사
- 작동하지 않은 열감지기. 열선감지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설치되지 않은 감지기.
▣ 김창훈 / 전직 경비업체 출동 직원
“감지기를 몰래 꺼버리는 경우도 많죠. 감지되면 결국 출동을 계속 가야 하니까. 여기는 동물 때문에 감지기가 울리는 건데 여기를 또 왜 가야하나 해서 감지기를 꺼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없애버리죠.”
▣ 현직 무인경비업체 종사자
“갑자기 자체의 성능이라든가 통신선로 상에 의해서 계속 잘못된 발보가 일어날 경우에 출동요원들은 그 감지기를 무력화시켜 놔요. 오고 가는 출동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자기가 출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또 평점을 손실을 맞게 돼요. 손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 동식물 면책조항이 있어서 보상처리 안됨.
- 무인경비회사는 화재발생시 신고할 의무가 없서 보상처리 되지 않음.
▣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비업법의 사각지대를 너무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25분 안에 출동하게 되면 책임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첨단 범죄의 모습을 보면 이른바 1분, 2분 안에 범죄가 종료됩니다.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차 한 대당 담당해야 할 상덤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정료는 월정료대로 내고 중요한 시간에 안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종이박스, 이불, 우비, 우산이나 타이즈로 열감지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 김민수 교수 /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없는 두꺼운 물체로 사람을 가린다고 하면 감지가 안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각지대 자체가 열선감지기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감지를 설계했었던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유리파손감지기 실험시 작동되지 않은 감지기
▣ 이웅혁 교수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항상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아무 일 없겠지 또는 오작동이 평상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작동이겠지 상당히 안이한 태도가 생긴거죠. 정말 생명의 구급선처럼 마지막 세이프가드처럼 상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전에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안이한 태도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걸맞게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절실
⓶ 프랜차이즈
가게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본사로부터 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프랜차이즈.
▣ 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가맹 상담 때 평균 매출액이 6~7천만원에 못해서 15%, 10~20% 사이, 많을 때는 18% 이익이 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달에 천만 원정도 이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2016년 5월에 종합소득게 낼 때 저 같은 경우는 임대수익도 있는데 세금 낼 일이 아예 없죠. 적자니까.“
-120여가지의 부자재. 계약상 반드시 본사의 자재를 이용해야 함.
- 돼지 앞다리살 1kg 당 9,900원
- 시중 가격은 A등급은 1kg에 시중에 8,000원인데 이렇게 잘 손질하면 9,500원
- 3개월전에 얼린 것. 시중가격이 6,000원일 때 가격.
- 4개월전에 도축된 고기.
- 그릇 한 개당 5,700원에 납품받음.
- 시장에서는 3,500원에 판매
- 본사에서 구매하는 필수 구매품이 많음.(당근, 참기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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