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중매업체, 숙박회원권의 함정

탈북여성중매업체, 숙박회원권의 함정

소비자리포트 2016-7-22

⓵ 탈북영성중매업체

- 북한이탈주민 3만여명 중 여성이 70%

- 탈북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남성들에게는 북한 미녀를 중매해 준다는 남북결혼중개업체.

▣ 장명선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방송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ㄷ르은 정말 목숨걸고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들어온 여성들이에요. 그 여성들이 순종적일 거라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결혼을 했다가는 이혼으로 갈 수 있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 E 남북결혼중개업체 직원

“2014년 8월 1일까지는 국제결혼을 상당히 쉽게 했어요.  한국남성들이 외국 나가서 그냥 물건 골라오듯이 여성을 골라올 수 있었는데 국제결혼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드니까 너도나도 탈북여성 이렇게 되었어요.”

▣ 장연철 /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운영자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오면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돈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데로(결혼중개업에) 몰리게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 커플 매니저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어디서 만나라, 그럼 여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나가요. 그 장소에 넋놓고 한 시간 있다가 그냥 도망쳐 들어오고..”

▣ 장명선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회원 가입비를 안 내고 남한 남성들은 가입비를 내고 이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 결혼중개업체는 부실운영이 될 수 있고 탈북여성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보상도 원활히 될까 라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거죠. 무슨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란 말이죠. 여기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바로 인권침해와 연결이 돼요.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⓶ 숙박회원권의 함정

- 숙박권을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준다고 유혹에 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사기 피해 속출

▣ 천정아 / 변호사

“거기가 무슨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알짜배기 굉장히 비싼 땅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허허벌판에다 정말 가치 없는 재산이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 20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팔 테니 살 사람 나오세요. 살 사람이 없어요 구매자가 없어요. 매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가 없죠.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주머니를 턴 거예요. 여유자금 있는 2백 몇 십만원 3백 몇 십만원 이정도 금액들을 굉장히 저는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데 매우 부담을 느껴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금액으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죠.”

☞ 콘도회원권 판매방법

- 무료숙박권 당첨되었다는 전화.

- 숙박권을 직접 전달해주겠다고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

- 자신의 차량에서 설명. 압박을 행사.

- 등기이전으로 현혹.

▣ 박지혜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자동차라는 공간은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광장히 물리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 환경 자체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공간이고 판매자가 자신의 영업 방식에 의해서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주도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한 회원에게 전화해 추가대금결제를 권유하거나 콘도소유등기를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