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신차둔갑판매(소비자고발)

“신차둔갑”

소비자리포트 2016-2-26

☞ 결함 흔적이 보이는 새 차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는 서로 책임공방만 한다.

▣ 박병일 / 자동차 명장 1호

“녹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해상운송시 바다 위에서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바닷바람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청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바닷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면 아연 도금률이 떨어지면서 녹이 슬 수 있거든요.”

▣ 수입차 관계자

“내부적으로 PDI 센터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수입차량을 다 점검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작업을 하고 나올 때”

 ▶ 전시차량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판매.

 ▶ 아우디 수입사 – 아우디코리아 한곳

판매사- 코오롱모터스, 태안모터스 외 다수

▣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몇 천만원 짜리 차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이라든지 환불규정이라든지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결함에 따른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문제가 있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 윤재형(가명) / 수입차 판매직원

“수입사에서 판매사로 넘길 때 일정한 부분의 판매대수를 채워야지만 마진을 큰 폭으로 상승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수억 원 대의 100대 1, 1,000대를 팔면 그것에 대해서 수억 원대 플러스로  판매사에게 돈을 준다는 거죠. 수입차 시장이 커지잖아요. 판매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분명히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수입사는 기업 이미지보다 판매가 급한 거예요. 간단하게 판매대수 필요하고 판매를 해야 하고 이게 더 급한 거예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

강제성이 없서서 보장받기 어려움.

▣ 박대용 변호사 /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입장에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사업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기준 이행에도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홈쇼핑 골드바 가격의 실체

▣ 정경미 / 횸쇼핑 골드바 구입

“2014년 12월에 185만원을 주고 골드바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2015년 1월1일에 신년이라고 홈쇼핑 골드바 방송을 또 하더라구요. 그걸 보고서 제가 남편한테 사달라고 했죠. 우리가 지적금 붓는 대신에 골드바를 사자고 했더니 흔쾌히 사주더라구요. 제가 총 구입한 게 549만원 이었어요. 549만원 이었는데 당시 시중가로 계산을 해보면 275만 1999원이 나오더라구요.”

☞ 가습기 살균제

▣ 권준욱 / 당시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센터장(2011.8.31.)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 폐 손상이 발생할 활률이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약 47배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 윤미애 / 폐 섬유화증 환자

“제가 2014년 9월즘에 좀 숨이 차고 힘들어서 일산 병원 쪽을 갔었거든요. 거기서는 처음에 기흉이 생기고 폐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만 듣고 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더니 여기서는 섬유증 얘기 하셨거든요.”

- 2015년 12월 31까지 피해자 접수 종결

☞ 암 수술했는데 보험료느 못 준다

▣ 곽형식 / 암 보험 가입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금 더 조사해 봐야 하니까 동의서를 써 주면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저를 치료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질문도 하고 원하는 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써줬는데 4~5일 뒤에 암이 아니고 제자리 암(암의 전 단계) 이라고 해서 원래 보험금의 10%만 지급하는 거로 판정해서 저한테 4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40만원만 입금했더라고요.”

▣ 윤석중 / 비뇨기관 전문의

“보험사 관계자분이 오셔서 뭐 그건 암이 아니지 않느냐,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암이다 암이 아닌 게 아니다. 이건 확실히 암이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 전 보험사 보상과 직원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자문을 구할 때 대한병리학회로 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의사들이 암으로 볼 것이냐 암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암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한병리학회 입장이고요.”